■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영장이 발부될지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28일, 설 연휴 지나 토요일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됐고 4개 혐의 적용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광삼]
일단은 처음에 체포할 때 횡령, 배임 그다음에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이 정리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체는 대북송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외환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체포영장 발부할 때는 발부받아서 체포할 때는 가장 자신 있는 죄명에 대해서 아마 체포영장 발부하고 아마 나머지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돼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된 것을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 집약을 해놨고 마무리된 수사,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겠죠.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관심이 많았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그 범죄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 전 회장은 일단 혐의 전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단 꾸린 거 보니까 특수통 출신 중심으로 꾸렸더라고요. 10명도 넘던데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검찰 출신 위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특수통과 관련된 유 모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특히 대장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 방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 1명이 변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적어도 검찰이랄지 이런 곳에서 수사를 해본, 특히 이건 특수수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수통 위주의 검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조작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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